정부가 신학기를 맞이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장형 교복, 즉 정복의 폐지를 유도하고 교복 가격 인하를 목표로 하는 방안이 발표됐다. 재정경제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는 교복 가격 및 학원 교습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교복 구매 지원금을 현금이나 바우처 형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라 학생들은 필요한 품목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확대되며,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된다. 현재 34만원이라는 교복 구매 지원금 상한선이 유지되고 있지만, 추가 구매 품목의 가격이 비싸서 학부모들이 느끼는 체감 부담은 여전한 상태라는 점이 지적되었다.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교복 가격이 동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의 불만은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가격 경쟁 제한 및 품질 저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복 가격 문제와 함께, 학원비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이 시행된다. 교육부는 교육지원청에 신고된 교습비를 초과하여 청구한 학원에 대해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새로운 조치를 마련했으며, 기존의 과태료는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신고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에게 지급되는 포상금도 기존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새 학기를 앞두고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되는 교복 가격 및 학원비에 대한 점검을 통해 가격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교복과 학원비 관리 외에도 돼지고기와 계란 등 민생과 밀접한 품목들의 가격 안정화를 위한 단속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육류 제품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제도의 개선이 예고됐다. 구 부총리는 부정 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냉동육류를 집중 관리 품목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들은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품에 대한 새 규제를 실시하고, 단속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교육비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의 추가적인 단속과 정책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