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함에 따라, 한국 경제계와 정부는 이에 따른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이 판결에 따라 미국의 상호관세가 무효화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형 글로벌 공급망(K-GVC) 재편을 위한 정책 방안' 세미나에서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언급하며,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더욱 짙어진 불확실성을 어떻게 제거하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불확실성이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전략을 세우는 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미국 무역법 122조에 따라 10% 관세를 즉각 공표했고, 해당 관세는 미 동부시간 기준 24일 0시 1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체 관세 카드가 언제 등장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태라고 입을 모은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발언이나 결정은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경제적 안정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 증시는 판결 발표 직후 주요 지수들이 급등과 급락을 오가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미 국채 금리 또한 급등하여 금융 시장이 심각한 반응을 보였다.

정 원장은 또 “한국 정부는 미국 행정부의 후속 조치와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총력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국가들의 대응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며, 한국의 독자적인 움직임이 타겟이 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트럼프 정부는 자동차, 철강 등의 특정 품목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왔고, 이들 품목에 대한 걱정은 여전히 남아 있다.

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후, 유럽연합(EU)도 미국 정부에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등 국제 정치와 경제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올로프 길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한 해명과 후속 조치를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혀 국제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정 원장은 자동차, 부품, 철강 및 알루미늄 등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이 여전히 높은 관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력 수출 품목과 전략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 대미투자 문제도 역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미국 행정부와의 소통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는 민간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전략을 면밀히 세워 나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