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현지시각) 쿠팡의 모회사 쿠팡아이엔씨(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3300만 명이 넘는 회원 정보가 유출된 사건의 피해자들이 미국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법무법인 대륜과 협력하는 로펌 SJKP에 의해 진행되며, 해당 로펌의 탈 허쉬버그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허쉬버그 변호사에 따르면, 대표 원고로 지명된 미국 시민권자인 이모 씨와 박모 씨는 쿠팡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을 담아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현재까지 7000명 이상의 피해자들이 소송 참가를 위해 연락을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쿠팡의 보안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과 그 결과로 인한 부당이득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묵시적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김국일 법무법인 대륜의 대표는 “이번 집단소송은 피해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피력하며, 미국 내 쿠팡 관련 소송은 한국 법원에서 제기된 소송과 별개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따라, 기업이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경우 상당한 규모의 배상 판결이 내려지는 가능성이 크며, 이는 법원 판결에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사례로 2021년 T모바일은 7660만 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소되었으며, 이 사건에서 합의금으로 3억5000만 달러(약 5100억원)를 지급한 바 있다. 이러한 사안들은 기술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재조명하게 만들며, 향후 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적 기준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쿠팡이 미국 상법에 의해 설립된 만큼, 서구 사회에서 요구되는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충족해야 할 의무가 따른다. 법적 대응으로서 피해자들은 무엇보다도 보다 강력한 보안 조치를 요구하며, 그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집단소송의 결과는 향후 기업의 정보 보호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