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2029년 1분기까지 전작권 전환 조건 달성 목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22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2029회계연도 2분기, 즉 한국 기준으로 2029년 1분기까지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에 이미 로드맵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2029회계연도는 2028년 10월 1일부터 2029년 9월 30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시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와 후임 대통령의 임기가 중첩되는 시점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이로 인해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의 조건 충족이 차기 행정부에 이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로드맵을 마련했다는 해석을 고려해야 한다.
브런슨 사령관은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지속 추진해 모든 요건이 충족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서서는 안 된다"는 언급과 한국군의 역량 강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맥락에서 읽혀진다.
그는 또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와 한미군사위원회(MCM), 한미안보협의회(SCM) 등의 회의에서 이러한 사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 국방비 확대 및 향후 3년 간 8.5% 증액 계획을 감안할 때, 전반적인 여건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북한 대응 임무에 대한 지원을 '필수적이되 제한적인' 방식으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반도가 미국 본토 방어와 역내 이익 증진의 핵심 전략적 요충지임을 강조하며, 한국에 주둔한 미군의 현대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병력 숫자보다 전반적인 역량에 집중하는 이유이며,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이 복잡한 군사적 환경 속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