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의원들, 한국 내 미국 기업 차별 중단 촉구
미국 연방 하원에서 54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한국 정부에 대해 한국 내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들은 마이클 바움가트너 의장의 주도로 작성된 서한을 한국 주미대사인 강경화에게 전달했다.
이 서한에서 의원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불공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적 행위가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애플, 구글, 메타,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들이 체계적으로 겨냥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 기업에 대해 차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현재 한국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미국 기업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 상황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쿠팡에 관한 언급이 두드러졌다. 서한은 쿠팡이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한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FDI)의 최대 원천으로 자리잡았으며, 매년 수십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상품과 농업 제품을 한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쿠팡이 한국에서 크게 성장해 왔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배경을 감안할 때 한국 정부의 차별적 조치는 더욱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의원들은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민감도가 낮은 정보 유출 사건을 구실로 범정부적인 공격을 가했다며, 영업 정지 검토, 서울 사무소 압수수색, 징벌적 과징금 부과, 세무 조사 등의 사례를 나열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쿠팡의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번 서한은 미국 내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정의와 공정성을 확립하고, 한국과의 무역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되고 있다. 의원들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고, 이전의 합의를 존중할 것을 촉구하며, 양국 간의 경제적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좋은 기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한국과 미국 간의 경제적 관계와 투자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미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