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대마초 밀수 혐의로 남성 사형 집행…‘마약 무관용’ 정책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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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대마초 밀수 혐의로 남성 사형 집행…‘마약 무관용’ 정책 고수

코인개미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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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대마초 밀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40대 남성 오마르 야콥 바마드하지(46)에 대한 사형 집행이 진행됐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마르는 2021년 사형이 확정된 후 2023년 16일 교수형에 처해졌다.

오마르는 2018년 7월 말레이시아에서 차량을 몰고 싱가포르로 넘어오던 중 국경 검문소에서 적발됐다. 그의 차량에서 발견된 가방 안에는 총 1009.1g의 대마초가 포장되어 있었으며, 이는 싱가포르의 ‘마약류 오용 방지법'에 의거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기준인 500g을 크게 초과하는 양이다.

재판 과정에서 오마르는 가방 속 물품의 정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소유자라고 자백하지 않으면 구타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했으나,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현장 경찰의 진술과 CCTV 영상을 근거로 오마르가 고의로 대마초를 운반했다고 판단한 결과 유죄 판결을 내렸다. 오마르는 재판 후 항소와 재심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되었고,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싱가포르는 마약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2022년 3월 약 2년간 중단했던 사형 집행을 재개한 이후, 대마초 밀수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교수형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법적 대응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으며, 2024년 내무부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0% 이상이 사형 집행이 마약 밀매 및 중범죄 억제에 효과적이라고 믿고 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이 정책은 국제 사회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2023년에도 예정된 사형 집행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집행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정부는 마약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며 형 집행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싱가포르의 이러한 정책은 범죄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응으로 평가되지만, 인권 단체와 국제 사회의 비판 속에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법원은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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