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트럼프 정권의 대학 입학 통계 제출 요구에 제한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공립 대학들에 요구한 입학생의 인종 및 성별 통계 제출을 강제로 시행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4일(현지 시간)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F. 데니스 세일러 4세 판사에 의해 발표되었으며,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미 교육부의 요구는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인종 및 성별 기반 입학 통계 제출 요구에 반발한 17개 주의 소송에 따라 이뤄졌다. 이들 주 소속의 공립대학들은 해당 정책의 적법성에 대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료 제출 의무에서 면제되는 상황이다. 뉴욕주의 레티샤 제임스 법무장관은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에 대한 이번 행정부의 공격은 위험하다"며 학생들이 개인정보가 연방정부에 전달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2022년 8월 각 대학에 대해 최근 7년간의 지원자의 인종, 성별, 시험 점수 등의 세부 데이터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과거에 우대 정책으로 통용되었던 '어퍼머티브 액션'을 제한하라는 2023년의 대법원 판결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되었으나, 실제로는 백인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례를 조사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법적 대응을 위해 소송단을 구성했으며, 이들은 입학 자료 제출이 과거 정권에서 추진했던 DEI 정책에 대한 억압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2023년의 연방대법원 판결에서는 어퍼머티브 액션 정책을 전면 금지하지 않았지만, 경우에 따라 입학 심사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해당 판결 이후 여러 대학들은 신입생 구성의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이번 판결의 여파로 현재 미국 대학협회와 매사추세츠사립대학협회가 정부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며, 이들 협회에 소속된 대학들은 100개가 넘는다. 미국 대학들은 성별과 인종 통계의 제출 없이도 차별없이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