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 무역장벽에 대한 강력한 조사 착수…'301조 조사'에 대한 보복 조치
중국 상무부는 최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한 반발로, 미국의 무역장벽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로블게이션 적으로 중국의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의 파괴, 그리고 녹색 상품 무역을 저해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조사 기간은 6개월로 정해졌으며 필요에 따라 최대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자국의 산업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비판하며,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한 시장 접근 제한 ▲첨단 기술 제품의 중국 수출 제한 ▲중요 분야에서의 상호 투자 제한 등을 통해 중국의 공급망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의 지연과 기술 협력의 제한 등 녹색 상품 분야에서의 대미 무역 저해 행위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국 상무부는 이러한 조치가 중국 기업의 무역 이익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으며, 일부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과 중미 양국이 함께 참가한 경제·무역 조약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을 상대로 '강제 노동 상품' 수입 문제를 이유로 한 301조 조사를 시행한 것에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
중국 상무부는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장벽조사규칙에 따라 미국의 무역장벽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에 따라 중국이 정당한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국제무역에서의 중국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로, 양국 간 무역 분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제적 긴장감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조사는 중국의 산업 전략과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하반기 국제 경제 동향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이러한 조사 외에도 각종 통상 규제를 통해 글로벌 경제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