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통과에 대한 통행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계 경제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란 정부는 전쟁 비용 보전과 안보 유지를 추구하며, 해협 통과를 핵심 외교 카드를 활용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인 에스마일 바가이는 인도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에 대한 전쟁 상황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한 조치들이 시행 중"이라고 밝혔으며, 비적대국의 선박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란 정부는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엔 사무총장에게 비적대적 국가들의 선박이 이란 당국과 협의 후 해협을 통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낸 바 있다. 또한, 이란의 국영 매체 또한 이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여러 주에 걸친 전쟁 손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음을 전했다.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 경우, 이란은 약 200만 달러, 즉 30억원에 해당하는 통행료를 각 선박에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이란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사에드 라흐마트자데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는 주권적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은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의 통행료 부과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

현재 약 3,200척의 선박들이 걸프 해역에 발이 묶여 있으며, 이란의 통행료 징수 방안이 현실화된다면 이 선박들이 해협을 통과함으로써 이란은 약 64억 달러, 한화 약 10조 원에 달하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러한 통행료 부과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이 협약 제26조와 제44조에 따르면, 국제 항행에 사용되는 해협에서는 모든 선박의 통행권이 보장되며, 영해 내에서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이란은 이 협약에 서명했으나 비준은 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란의 이러한 대응은 국제 사회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의 경제적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해협은 세계 에너지 공급의 약 20%가 통과하는 길목으로, 이란의 통행료 부과는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란의 통행료 부과 방안은 지역 및 국제적 정치와 경제의 복잡한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탐구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