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새로운 세계 무역질서의 선두주자로 나설 수 있을까?
최근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선임연구원이 발표한 글에 따르면,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로 자유무역 질서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연합(EU)이 새로운 글로벌 무역질서의 수호자가 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여러 국가에 대해 무역 장벽을 건설해왔으며, 이를 통해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상황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현재 미국이 홀로 자유무역의 길에서 벗어나는 반면, EU는 이러한 국제경제 환경 속에서 새로운 동맹을 구축하고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EU가 새로운 산업정책을 통해 경제적으로 더 강해져야 하며, 이를 통해 EU의 무역파트너와의 관계가 보호주의로 변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규칙과 규제를 간소화하고 있으며, 최근 발표된 산업가속화법(Industrial Accelerator Act)은 EU 내 제조업의 생산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공공조달의 조건으로 저탄소 요건을 충족하는 등의 방식으로 EU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들이 조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규정은 보호주의적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EU는 미국과 중국 양쪽 모두와의 무역 갈등 속에서 자급 역량을 증대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새로운 무역동맹을 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현재 EU는 40개 이상의 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인도네시아 및 메르코수르 국가들과 새로운 협정도 성사시켰다. 특히, 메르코수르 협정은 수십 년간의 논의 끝에 체결된 것으로, 농업 분야의 이 의원들이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통해 EU는 암울한 국제경제 환경 속에서도 더 많은 시장 접근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U는 또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협정(CPTPP)과의 협력으로,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CPTPP는 다양한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협정으로, EU는 이들 국가와의 양자 무역협정을 체결하거나 협상 중에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의 협력을 보다 더 증진시키고, 새로운 경제 동맹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EU는 명확한 시장 개방 정책을 유지해야만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남을 수 있다. 현재의 산업정책이 무역과 투자를 어렵게 하여 동맹국들을 소외시키는 실수를 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EU의 새로운 경제 동맹 구축은 세계 경제의 변화 속에서 중요한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로, 각국과의 협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힘써야 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