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프랑스의 엑스(X) 수사에 대해 "외국 검열 행위"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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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프랑스의 엑스(X) 수사에 대해 "외국 검열 행위"라 비판

코인개미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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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프랑스 검찰이 자국 기업인 엑스(X·구 트위터)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의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은 25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프랑스의 한 운동권 검사가 엑스의 독점 알고리즘 정보 요청 및 엑스를 '조직적 범죄 단체'로 분류한 사실을 언급했다.

국무부는 민주주의 국가들은 각양각색의 목소리가 자유롭게 전달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취향에 맞지 않는 발언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외국의 검열 행위에 맞서 모든 미국인의 표현의 자유를 강력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프랑스가 엑스에 대해 진행 중인 형사 수사가 민주주의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프랑스 검찰은 이달 초 '알고리즘 편향 및 사기적 데이터 추출' 혐의로 엑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회사 및 임원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올해 1월, 엑스의 알고리즘이 프랑스 정치에 대한 외국의 간섭을 지원했을 수도 있다는 고발 두 건에 기반하고 있다.

고발인 중 한 명인 프랑스 집권 여당 르네상스 소속의 에리크 보토렐 하원 의원은 "엑스의 알고리즘이 자동화 데이터 처리 체계의 운영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프랑스의 정치적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엑스는 이번 수사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며,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프랑스 검찰의 수사에 협조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엑스는 현재 일론 머스크가 소유하고 있으며, 신뢰성 문제를 간과한 채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연루되고 있다. 머스크는 과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고, 유럽의 극우 정당에 대한 지원도 드러낸 바 있다.

미국과 프랑스 간의 갈등이 점차 심화됨에 따라, 글로벌 기업의 운영 방식과 정보 접근에 대한 논의는 더욱 테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업들은 규제와 정치적 압박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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