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외신들이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보도하며, 이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방어 조치로 주목하고 있다. 한국 국회는 12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국에 3500억 달러, 약 52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무역법 제301조에 의거한 조사를 개시한 지 몇 시간 만에 한국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산 물품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 통과로 인해 일정 부분의 명확성이 생겼지만,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10여 개 경제국에 대한 조사 계획을 밝히면서 무역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의 국회가 미국의 높은 관세를 낮추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 관세를 무효화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과잉 생산 능력' 문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관세 부과 근거를 찾기 위해 조사에 착수한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는 특히 301조 조사가 석유화학 부문에 관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니혼게이자이신문과 CNBC 등 다양한 매체들도 한국의 대미 투자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목하고 있다. 대미 무역 흑자국들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301조 조사 착수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각국관세 협상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심각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조사 대상국들은 301조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중국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지렛대 확보를 위해 이 조사를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화된 협상은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된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로 인해 중국 수출업체들은 지난 몇 년간 이 같은 전술의 희생양이 되었지만, 더욱 강인해진 상황이다.

한편, 싱가포르 정부는 무역 조사와 관련된 수치에 대해 반발하며, 상호관세 관련의 오류를 지적하고 협의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등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 협정 및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또한 미국과의 무역 협정 체결에 대한 진행 상황을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관세 문제와 관련하여 협상을 재개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