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국영기업(SOE)으로부터 조달하는 이익금을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영기업에서 일반 공공예산으로 전입된 자금은 5740억 위안, 약 123조 4000억 원에 달해, 불과 10년 전과 비교해 12배 급증한 수치이다. 이는 중국 정부가 시장 경제에서 국영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을 보여주는 지표다.

특히,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국영기업들에게 더욱 많은 배당금을 요구하며 재정 자원과 예산의 조정을 강조했다. 그는 "재정 수입을 높이고 국가 자본 수익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며, 국영기업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국영기업의 기여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의 여파는 여전히 크다.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인 침체로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인 토지 매각 수입이 급감하고, 지난 해 일반 공공 수입은 21조 600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7% 감소하여 큰 타격을 입었다. 이는 1994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을 제외하고는 유일한 감소세로, 지자체의 재정 수입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상황이 정부 재정 정책에 대한 압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자오펑 싱 ANZ은행 중국 수석 전략가는 "국영기업의 총 기여액이 1조 위안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는 경기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지속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많은 경우 이익금의 일부분이 산업별로 일정 비율을 예산에 포함하고 있으며, 담배 회사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납부하고 있다.

경제 성장률 둔화와 함께 국영기업에 대한 세수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중국 정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허웨이 가베칼 드래고노믹스 이코노미스트는 "국영기업들은 운영의 지속 가능성과 부채 상환 능력 유지에 집중해야 하며, 이로 인해 현금을 추가적으로 수급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최악의 상황을 경고했다.

결국, 세수의 회복은 명목 국내총생산(GDP)과 연동되어 있으므로, 경제를 정상 궤도로 올려놓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국영기업에 더욱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재정 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