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과 독일, 2차 세계대전 이후 첫 상호방위조약 체결… 러시아의 위협 잊게 만든 과거사 극복

영국과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체결한 상호방위조약은 유럽의 안보 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 협정은 영국, 프랑스, 독일 간의 3각 방위체제를 완성시켜 러시아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협정은 단순한 군사적 협력에 그치지 않고, 핵 억지력 공유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협정에는 "양국이 핵 문제를 포함한 상호 이익의 방위 문제에 대해 면밀한 대화를 유지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영국의 전술핵무기가 독일에 배치되는 등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유럽의 현실적 판단을 반영하고 있으며, 유럽 주요 3개국이 사실상 '유럽판 핵우산'을 구축하게 된 셈이다. 이번 3각 동맹 체제의 출현 배경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지속적인 장기화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자리 잡고 있다. 서방 정보기관들은 러시아가 2029년까지 전투력을 회복하고 추가 확장을 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럽 국가들은 자체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영국 런던에서 체결된 상호방위조약 서명식에서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와 독일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가 서로 악수를 나누며 새로운 시대를 알렸다. 특히, 칼리닌그라드 지역은 새로운 분쟁의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 지역은 과거 독일 영토였으나 현재는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으며, 독일 본토까지 미사일 공격이 가능해 영국과 독일의 핵 공유 협정에 대한 러시아의 반발이 예상된다.
영국과 독일 간의 긴밀한 방위협력이 이루어진 것은 과거사를 극복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독일은 과거 두 번의 세계대전의 주역이었던 국가로서, 전후 냉전 시기에도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가 복잡했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방위협력에 적극 나서게 된 것이다.
러시아는 영국과 독일의 방위협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이 지속되는 가운데 반감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핵 억지력 협정에 대한 우려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러시아는 칼리닌그라드 지역에 핵무기를 배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한편, 미국의 군 관계자들은 나토가 필요 시 칼리닌그라드를 군사적으로 점령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이번 유럽의 3각 동맹 체제 구축은 동북아 지역, 특히 한미일 협력체제에도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한미일 3각 공조체제를 더욱 압박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한국과 일본 간의 역사적 문제 및 영토 분쟁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 현재 미국과 일본과의 안보 협력이 필요한 동시에, 경제적으로는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복잡한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최근 유럽의 변화가 동북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한국 정부는 국익을 최적화할 수 있는 조정 전략을 종합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