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세계 각국에 새로운 차등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며,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글로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최장 5개월의 기간을 확보했으며, 이 기간 동안 최대 15%의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우리는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국에 대해 서로 다른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차등 관세 부과는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한 조치로, 무역법 122조에 따라 150일 동안 10~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국가별 및 품목별로 추가적인 관세가 부과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가 그들이 기존에 체결한 협약을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면서, "이들은 내가 다른 권한을 행사하여 같은 합의를 이끌어내기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의 무효가 세계 각국의 기존 무역 합의를 이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과거 각국 정부는 상호관세를 낮추는 대가로 대규모 대미 투자와 미국산 제품 구매를 약속한 바 있다. 그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를 포함하여 무역법과 무역확장법에 명시된 관세 부과 권한을 직권으로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는 "우리는 관세율을 다소 상향 조정할 것"이라며, "각국은 기존 합의에 머무르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이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대미 투자 유입을 촉진하고 미국산 제품 구매를 장려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러한 행보는 미국의 무역 정책이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으며, 향후 글로벌 무역관계에 대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차등 관세 부과가 각국의 외교 관계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은 세계적인 경제 환경 변화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