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덱스, 관세 환급 소송 관련 소비자 환급 방안 제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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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덱스, 관세 환급 소송 관련 소비자 환급 방안 제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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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최근 페덱스가 제기한 관세 환급 소송과 관련하여, 환급금이 실제로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은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페덱스의 CEO인 라지 수브라마니암에게 "만약 관세 환급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었다면, 어떻게 그 대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줄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페덱스는 23일 뉴욕 국제무역법원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행정부에서 부과된 관세의 전액 환급을 요구하는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후 진행된 조치로, 프랑스 화장품 기업 로레알과 영국의 다이슨, 그리고 바슈롬 등의 기업도 뒤이어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베선트 장관은 또한 수브라마니암 CEO가 미·중 비즈니스 카운슬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표명하며, "중국이 미국에 납부하는 관세의 양이 매우 많기 때문에, 페덱스가 이 협의회에서 맡고 있는 역할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위법 행위의 증거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페덱스는 관세 환급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비용을 처음 부담한 화주와 소비자에게 환불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덱스는 환불의 타이밍과 절차는 정부와 법원의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베선트 장관은 법원이 환급을 명령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환급 요청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냐는 질문에 "법원의 판결을 따를 것"이라고 명확히 말했다. 현재 환급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관세의 규모는 약 175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과 관련한 페덱스와의 진행 상황은 향후 미국의 무역 정책과 관세 부과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소비자에 대한 환급 과정이 얼마나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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