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미중 무역합의 1단계와 관련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중국은 이에 대한 강한 반발을 표명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5일 공식 성명을 통해 "미국이 조사를 계속하거나 그를 구실로 새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는 자국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발언은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무역합의 이행 문제에 대해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접근하길 바란다"며 "책임 전가나 기회를 악용해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미국의 강경한 무역 정책에 대한 중국의 립 서비스가 임박한 상황에서 나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지난 22일 무역법 301조의 적용을 언급하며 중국을 상대로 조사가 진행됨을 확인했다. 그는 이 조사가 미국 농업 및 항공기, 의료기기 생산자들에게 어떤 안정성을 제공할 것인지가 핵심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관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한 위법 판결 이후, 중국과 브라질, 인도 등에서의 고율 관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면서 '수혜 국가'로 부각됐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강경한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 그리어 대표는 25일 인터뷰에서 무역법 122조에 따라 현재 10%로 설정된 관세를 15%로 인상할 계획이며, 추가적인 관세 부과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무역법 301조가 USTR이 각 나라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강제 노동이 사용된 경우 및 잉여 생산 능력을 가진 국가의 경우를 언급했다. 이는 시장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관행으로 분류되며,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암시했다.

아울러 그리어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 품목별로 35~50%의 관세 부과를 유지할 계획임을 언급하며, 과거의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미국 정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기존 합의의 조건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중국을 방문 예정이며, 이번 방문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관세 휴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첫 임기 때인 2017년 11월 이후 약 8년 5개월 만에 이뤄지는 방문이다. 양국 간 무역 합의와 관련하여 향후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