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프랑스상공회의소(CCI France Corée)는 한국 정부에 '노란봉투법'의 시행과 관련된 기업들의 우려를 반영한 규제 완화 권고안을 제출했다. 이는 프랑스 기업들이 한국에서 겪는 노사 갈등과 그로 인한 경영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산업통상부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고용노동부 관계자들도 참여시키며 활발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25일 서울 서대문구 주한프랑스대사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비드-피에르 잘리콩 회장은 한국에서 외국 기업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규제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투자자 입장에서 법 집행이 기업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점진적이고 유연한 규제 적용 및 법 해석의 모호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와 사용자 간 갈등에 대한 법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만, 안전한 경영 환경을 중시하는 프랑스 기업들에게는 상당한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 이에 대해 잘리콩 회장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한국이 규제가 많은 시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주한프랑스상공회의소의 이준 부회장은 "프랑스 기업들이 가장 큰 우려를 나타내는 분야가 바로 노사관계이다. 한국에서 사업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많다"고 밝혔다. 특히, 이 부회장은 한국에서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일반적인 한국 기업들보다 청년 고용률이 높다는 점도 언급하며, 근무 환경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전했다.

또한 잘리콩 회장은 이 회견에서 청년 취업과 지역균형 개발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게 다뤄졌음을 밝혔다. 올해 개최 예정인 커리어 포럼은 이재명 정부의 지방 분권 정책과 연계해 부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포럼은 한국과 프랑스의 다국적 기업들이 구직과 구인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지난해 11월, 이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는 올해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마크롱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 논의되었다. 마흘렝 마흐께스 로페스 주한프랑스 대사관 경제통상대표부 대표는 "방한을 기점으로 기업 간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구체적인 분야로 탈탄소, 딥테크 및 IT 분야를 언급하며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소개된 '한국 내 프랑스 경제 영향력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프랑스 기업들이 한국 경제에서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재조명하며, 지속 가능한 가치와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필립 베르투 주한 프랑스 대사는 이 보고서를 통해 양국 관계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기대하며, 향후 고위급 방한 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