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은행에 고객 시민권 정보 요구 검토…이민 단속 강화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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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은행에 고객 시민권 정보 요구 검토…이민 단속 강화 추진 중

코인개미 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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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불법 이민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은행에 고객의 시민권 정보를 수집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 또는 기타 관련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24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내 불법 체류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식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방안이 시행될 경우, 미국의 은행들은 신규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에게도 시민권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예를 들어 여권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시행 중인 고객 확인(KYC·Know Your Customer) 제도에 비해 전례 없는 수준의 정보 수집으로 평가된다. 현재 미국의 은행들은 고객 확인을 위해 자금 세탁 방지 및 금융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시민권 정보 수집이 명시적으로 요구되지는 않고 있으며, 비시민권자의 계좌 개설도 제한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업계의 여러 관계자들은 이러한 방안이 가져올 행정적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만약 고객 관리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면, 이를 위한 행정 비용이 증가하는 한편, 고객 이탈에 대한 우려도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반응은 금융권의 바쁜 운영 환경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

현재 이 방안은 재무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백악관의 입장이 전해진 바 있으나, 아직까지 공식 승인 단계에 있지 않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WSJ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결정 방식으로 인해 대통령의 공식 발표 전까지는 이 안이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또한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백악관이 공식 발표하지 않은 잠재적 정책 수립과 관련한 보도는 확인되지 않은 추측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미국 내 은행의 고객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또한 이로 인해 소비자와 금융 산업 전반에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불법 이민 단속과 관련된 정책 변화가 이처럼 금융부문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미국 사회 내에서 이민 및 시민권 문제의 복잡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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