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쓰비시조선 및 20개 일본 기업·기관을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리스트에 추가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24일 중국 상무부는 이들 기업과 기관을 수출 통제 관리 명단에 포함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 인해 일본의 군사 분야 연구 및 개발에 연관된 기업들이 제재를 받게 되며, 이는 일본의 군사력 제고를 견제하려는 중국의 명확한 의도를 드러낸다.

이번 통제 리스트에 포함된 기업은 미쓰비시 계열의 조선, 항공 엔진, 해양 기계 관련 5개 법인과 IHI 그룹의 항공, 우주, 엔진 분야 6개 법인 등이다. 방위대학과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등의 기관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기관이 일본의 군사적 활동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관찰 리스트에 포함된 기업들은 이중 용도 물자는 물론 일본의 군사력 제고와 관련이 있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겠다는 서면 서약이 제출돼야만 수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무부 대변인은 이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일본 기업들에 대해서도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전면 금지할 것임을 경고했다. 이는 향후 추가 제재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중국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일본의 '재군사화'와 핵 보유를 저지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이는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법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 측은 이번 제재가 소수의 일본 기업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경제 및 무역 교류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일본에 대한 전략적 압박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 종합 연구소의 노기모리 미노루 주임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직접적인 압박에서 간접적 압박으로 전환했음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압박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지지율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쉬톈천 수석 경제학자는 일본이 경희토류 부분의 공급망을 확보했지만 중희토류는 여전히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번 수출 통제가 일본의 민간 부문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겠다고 분석했지만, 정치적 상황에 따라 중국이 민간 기업을 겨냥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비영리 싱크탱크의 제임스 다운스 소장은 이번 수출 통제가 일본의 방위산업에 특별한 압박을 가하면서도 광범위한 무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전략이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본의 항공우주, 자동차, 반도체 등의 산업 분야에서 공급망 지연과 비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