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0% 글로벌 관세 발효…150일간 한정 적용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10% 글로벌 관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며, 이날부터 관세가 발효되었다. 이 조치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기존의 관세를 무효로 판결한 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하여 즉각적으로 시행된 것이다. 발효 시각은 현지시간 24일 오전 0시1분였으며, 이는 한국시간으로는 같은 날 오후 2시1분에 해당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를 통해, 특정 국가들이 과거에 미국에 불리하게 무역을 해왔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국가들에 가혹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초기 세율 10%는 수입업자들에게 150일간 적용될 예정이며, 이 기간 동안 적정성을 검토한 후 추가적인 인상 가능성도 언급되었다. 백악관에 따르면, 나중에 관세율을 15%로 인상할 수 있으며, 이는 별도의 행정명령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진실사회(Ttruth Social)에서 "대법원의 비합리적인 판결을 악용하려는 국가들에게는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며, 특히 수십 년 동안 미국을 '약탈'해온 국가들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미국의 무역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 및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사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이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플랜 B'로 해석되며,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무역 정책을 추진할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이번 글로벌 관세 조치는 미국의 무역 타국과의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를 받을 국가들의 반발도 우려된다. 이에 따라 미 정부는 "구매자 책임(Buyer Beware)"의 원칙을 강조하며, 관세 부과 시 책임이 상대국에 있음도 분명히 했다. 이러한 발언은 향후 무역 갈등의 심화 가능성에 대한 예고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글로벌 관세 정책은 앞으로 미국과 세계 여러 국가 간의 무역 관계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며, 기업들의 수입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무역 시장은 물론 주식 시장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투자자와 기업 관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