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노동력 부족과 범죄·부패 급증 등 심각한 위기 직면”- RAND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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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노동력 부족과 범죄·부패 급증 등 심각한 위기 직면”- RAND 연구소

코인개미 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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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5년차에 접어들면서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RAND 연구소의 존 F. 테프트 전 대사는 최근 발표한 글에서 러시아의 경제가 군사비 지출과 서방의 제재로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동력 부족과 범죄, 부패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러시아 정부는 전쟁이 민간인, 특히 대도시 시민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했으나 결과적으로 이는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의 군사작전이 러시아의 군사시설과 정유시설에 피해를 주면서 휘발유 부족 사태가 벌어졌다. 서방의 제재는 이미 취약한 러시아 경제에 추가적인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기적인 자본 유입이 줄어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경제적 압박을 해결하기 위해 부가가치세(VAT) 인상과 기타 세금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인구 감소다. 러시아의 공식 출산율은 여성 1인당 1.78명에 그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실질 출산율을 1.5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인구 유지를 위한 최소 기준인 2.1명에 미치지 못한다.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문제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노동시장에서도 큰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러시아 노동부에 따르면, 2030년까지 약 240만명의 노동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젊은 남성들은 군입대를 통해 더 높은 보상을 받고 있으므로 민간 일자리를 기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임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수 있다.

전쟁과 노동력 부족은 범죄 증가와 정치적 억압으로 연결되고 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약 25만명의 참전 용사가 실업 상태에 있다고 하며, 이는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범죄율은 이전보다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귀환한 군인들이 범죄에 연루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립 매체에 따르면 2022년 이후 8000명 이상의 민간 범죄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 중 대다수는 귀환 군인으로, 이들은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부패 문제 또한 이전보다 심화되고 있다. 러시아는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서 182개국 중 157위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제도적 투명성과 공공 조달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뇌물 사건은 거의 두 배로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범죄와 사회적 억압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러시아 사회의 결속력은 더욱 약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모든 문제는 러시아가 군사적, 경제적 압박 속에서 사회의 기본적인 구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를 더욱 감소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도전은 향후 러시아의 정치적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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