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여파로 미국의 신속 출입국 프로그램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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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 여파로 미국의 신속 출입국 프로그램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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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셧다운으로 인해 22일 오전 6시(미국 동부시간)부터 'TSA 프리체크'와 '글로벌 엔트리'와 같은 신속 출입국 프로그램의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지난 14일 시작된 셧다운과 관련하여 미국 의회가 국토안보부의 예산안을 적시에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긴급하게 시행된 인력 재배치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프리체크' 프로그램은 공항 보안 검색을 간소화하여 여행객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여행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이며, '글로벌 엔트리'는 국제 여행 시 세관 및 출입국 심사를 단축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서비스의 중단은 일반 여행객들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항 의전 및 신속 지원 서비스도 함께 중단될 예정으로, 이러한 조치들은 의회 의원들이 주로 이용하던 서비스를 포함한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인력 및 자원 배분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 중단은 일반 여행객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비상 상황에서의 자원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내린 불가피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이번 셧다운에 따라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재난관리청(FEMA) 역시 비상 체제로 돌입했다. FEMA는 겨울 폭풍과 같은 재난에 집중하기 위해 재난과 직접 관계가 없는 일반 행정 업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인력과 출장 제약이 현장 대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국토안보부 직원의 약 91%는 무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첫 급여 지급일인 3월 3일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면서 직원들의 결근이나 병가 등이 발생할 경우 추가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셧다운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과 관련하여 의회 내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민주당과 공화당, 백악관 간의 협상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뚜렷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신속 출입국 프로그램 중단은 단순한 서비스 차질을 넘어, 미국 내 여러 시스템의 효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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