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할 전망이다. 이는 미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결한 이후에도 관세 정책을 지속할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을 통해 "전 세계에 부과되는 관세를 15%로 올리고, 이는 법적으로 검증된 최대치"라고 발표했다. 그는 많은 국가들이 그동안 미국을 '갈취'해왔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터무니없고 비합리적"이라고 평가하며, 철저하고 상세한 검토를 바탕으로 새로운 관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몇 달 안에 새로운 관세를 결정하고 이를 발표할 것"이라며, 이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미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이 조항은 대통령에게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의회 승인을 받을 경우, 이 조치는 150일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안도 활용함으로써 관세 정책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부과되는 관세 권한을 대통령에게 제공하며,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취하는 국가에 대해 관세 등의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와 같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는 그동안의 무역 전쟁과 글로벌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글로벌 공급망과 국제 무역 관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으며, 각국 정부들은 미국의 새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