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 준비, 유럽 홀로서기 가속화: 미군 의존도 줄이기 위한 대규모 투자"
유럽연합(EU)은 미국의 군사 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방산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 간 EU는 전체 방위 비용의 약 20%를 방산 인프라에 투자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유럽 전역에서 군용물자 수송이 미군의 도움 없이도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서, 동유럽으로의 물자 수송이 두 달 이상 걸린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EU는 지난해 방위비를 3810억 유로(약 650조 원)로 증가시키며 사상 최대로 기록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유럽국가들은 방산 인프라에 대한 투자 늘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방위비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유럽방위청(EDA)은 매년 방산 인프라에만 700억 유로, 즉 약 119조 원이 투입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독일은 NATO의 유럽 지역 사령부가 위치한 국가로, 방산 인프라 투자에 있어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독일 연방의회는 방산 인프라에 500억 유로 이상의 국방조달계약을 승인한 바 있다. 이와 같은 투자 배경에는 미국의 NATO 탈퇴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NATO와 관련한 여러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기로 서명했으며, 이는 유럽의 방위비 증대에 일조하고 있다.
EU 회원국들은 군수 이동망 구축의 시급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특히 회사별로 상이한 철도 규격과 통관 절차로 인해 무기 수송이 지연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에서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탱크와 전투차량은 최대 45일 이상 소요된다고 전해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군사 솅겐' 프로젝트가 올 2028년부터 2034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이는 수송 기간을 45일에서 3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유럽은 독자적인 위성 통신망 구축에도 나서고 있다. 독일 방산업체가 군사용 위성 통신망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 중이다. 이는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고 군사 역량을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인 결정으로 풀이된다. 독일 외에도 여러 유럽 국가들이 공동으로 위성 통신망 구축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유럽의 방산 인프라 개선은 싸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EU 회원국 간 예산안을 두고 의견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큰 과제로 남아 있으며, 이 과정에서 NATO와의 갈등도 우려되고 있다. NATO에서는 EU가 방위 인프라에 더 많은 자원을 할당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EU에서는 NATO의 군사 장비 구매와 관련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EU의 방산 인프라 구축과 자립적 방위 체계 구축은 더욱 긴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