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상, 동북아시아 군사 균형 변화 경고… 중국의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일본의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이 독일 뮌헨에서 열린 안보 회의에서 동북아시아의 불안한 안보 상황을 언급하며 일본의 방위력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13일(현지시간) 발언에서 "일본 주변국들의 군비 증강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의 군사적 균형이 급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 하에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안전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일본의 안보와 방위력 강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법의 지배와 항행의 자유, 주권 존중 같은 국제질서의 근본 원칙들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강조하며, 유럽과 인도·태평양 간의 안보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언급했다. 특히 그는 중국의 해양 진출 가속화를 염두에 두면서 "힘을 통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는 일본이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해 경계심을 높이고 있으며, 반응을 강화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정권이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에 나서고 있으며, 방위 예산을 증액하고 방위 장비의 수출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일본이 더 큰 자율성과 전투 능력을 갖추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하는 기회를 통해 공동 방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고 있는 영국과 이탈리아의 국방부 장관들과 회담을 가졌다. 이를 통해 일본은 유럽 국가들과의 방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마르크 뤼터 사무총장과도 면담을 통해 정보 공유 및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일본의 방위 정책이 점점 더 국제 사회와의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고이즈미 방위상의 발언과 일본 정부의 계획은 동북아시아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소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의미하며, 일본이 지역 내에서 더 큰 군사적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반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