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양 산업 재건을 위한 종합 계획 발표 - 한국·일본과의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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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양 산업 재건을 위한 종합 계획 발표 - 한국·일본과의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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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조선업 재건을 위한 종합 행동계획을 발표하며, 한국과 일본과의 협력을 명확히 했다. 백악관은 13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러셀 보트 OMB 국장이 서명한 42페이지 분량의 '미국의 해양 행동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은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에 대한 의존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과의 조선 재활성화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계획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중 1,500억 달러를 조선업에 투자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SGA)' 소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해석되며, 이를 통해 상무부는 "미국 조선 역사상 최대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사진에는 외국 조선사와의 협력도 반영되어 있다. 이 계획은 미국과 선박 판매 계약을 체결한 해외 조선사가 미국 내 조선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자본을 투자하며,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전까지는 일부 계약 물량을 본국에서 건조하는 '브리지 전략'을 제시했다. 하지만 1920년에 제정된 존스 법(Jones Act)에서는 미국 내 항만에서 운항하는 선박은 '미국 건조, 미국 선적, 미국인 소유'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제도적 장벽 조정이 중요한 변수로 부각된다.

또한, 백악관은 외국 상업용 선박에 대해 보편적인 입항료 부과를 제안하였다. 이는 화물 중량 1㎏당 1센트를 부과할 경우 10년 내 약 660억 달러의 수익을 예상하며, 25센트를 부과할 경우 약 1조5000억 달러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세운 '해양안보신탁기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행동계획은 조선과 해양 산업의 특화된 '해양번영구역' 설치, 조선 인력 교육 및 훈련 체계 개편, 미국산 및 미국 국적의 상선단 확대 등 산업 전반의 구조 개편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은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동시에 자국 내 생산과 고용 기반 확충을 병행하는 전략을 명확히 하고 있어, 한국 조선업계는 투자 확대와 법적 리스크의 동시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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