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겨냥한 주요 기술안보 조치들을 보류했다. 이는 오는 4월에 예정된 미·중 베이징 정상회담을 앞두고 고조된 무역 긴장을 완화시키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통신기업 차이나텔레콤의 미국 내 사업 금지 및 미국 데이터센터에서의 중국산 장비 판매 제한과 같은 기술안보 조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에는 TP링크의 미국 내 판매 금지와 차이나유니콤 및 차이나모바일의 미국 인터넷 사업 제한, 중국산 전기 트럭과 버스의 판매 금지 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모두 중단된 상태라고 전해졌다. 이 조치들은 본래 중국의 데이터 탈취와 핵심 인프라 교란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지만,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0월 한국 부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체결한 '무역 휴전' 협약 이후 나타난 변화로 보인다.

그 당시 협약에서는 중국이 세계 기술 제조업에서 핵심적인 소재인 희토류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연기하겠다는 약속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상무부는 이번 기술안보 조치 보류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 없이 "외국 기술로 인한 국가안보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당국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작년 10월 미·중 간의 '무역 휴전' 이후, 미국 정부 부서는 해외 기술 위협을 감독하기 위해 "이란과 러시아에 집중하라"는 지침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관세 전쟁으로 인한 무역 긴장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동시에 인공지능(AI)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데이터센터 건설이 급증하는 가운데,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지낸 매슈 포틴저는 "희토류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상황에서 통신 인프라와 AI, 전기차 분야에서 중국의 새로운 영향력을 허용하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에 두 번 모두 몸담았던 데이비드 페이스는 미국의 데이터센터가 중국의 '디지털 주권'에 원격 통제되는 섬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주미 중국대사관은 무역 및 기술 문제의 정치화를 반대하며, 올해가 양국 간의 상호 존중과 협력의 해가 되기를 바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번 조치는 미·중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뤄졌으며, 하반기에 예정된 정상회담이 존속할 수 있을지를 주목해볼 만하다. 기술안보 조치의 보류가 향후 미·중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미국의 기술 산업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의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