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감면 및 이민 제한 정책이 향후 10년 동안 미국의 재정적자를 추가로 1조4000억 달러(약 2027조 원) 증가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최근 발표한 경제 및 재정 전망 보고서에서 2026년부터 2035년까지의 누적 재정적자가 현재보다 23조1000억 달러(약 3경346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의 추정치보다 6% 상승한 수치다.

보고서에서는 적자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지난해 7월 통과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을 지적했다. 이 법안은 미국 내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세액 공제를 대폭 상향하면서도 중국 등 외국 단체와의 연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세수 기반을 약화시키고 향후 재정적자를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더 상세히 살펴보면, 10년 간의 재정적자는 트럼프의 감세 정책으로 4조7000억 달러(약 6807조 원), 이민 제한 정책으로 5000억 달러(약 724조 원)가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CBO는 관세 정책을 통해 확보한 수입이 3조 달러(약 4344조 원) 규모의 적자를 부분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평균 금리 상승과 부채 증가로 인해 올해의 이자 지출은 1조 달러(약 1448조 원)에서 2036년까지 2조1000억 달러(약 3041조 원)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미국의 재정적자는 1조8500억 달러(약 1448조4200억 원)에 이를 것이며,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8%에 해당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전 추정치보다 0.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금융 전문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올해 미국이 세금과 관세로 1달러를 징수할 때마다 1.33달러를 지출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는 비상사태나 전쟁 등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으로 보기 힘든 높은 적자 수준임을 시사했다.

미국의 인구 고령화나 의료비 지출 확대와 같은 구조적 요인들 때문에 향후 10년 간 재정적자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2036년에는 연간 GDP 대비 적자율이 6.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통신은 CBO의 예측이 현실이 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까지 재정적자를 3%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목표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분석했다.

사회보장제도 및 의료 지원 프로그램 같은 보건 복지 분야의 재정 부담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과거 50년간 GDP의 8% 수준에 그쳤던 보건 복지 비용이 이제는 11.2%로 늘어났으며, 2036년에는 12.6%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필립 스와겔 CBO 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예산 전망은 재정 경로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도 현재의 높은 부채 수준이 당장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정부가 지속 불가능한 길을 걷고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