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인민은행을 포함한 8개 부처와 협력하여, 당국의 허가 없이 해외에서 위안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방침을 발표했다. 이는 가상화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일환으로, 6일(현지시간) 인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정부는 "관계 당국의 적법한 동의가 없는 한, 국내외 모든 기업 및 개인은 해외에서 위안화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실물 자산인 달러나 위안화 등에 가치를 고정시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상화폐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위안화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에서 사용되면 법정화폐의 기능을 일부 수행할 수 있어 중국 정부의 통화 주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가 뒤따랐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이러한 스테이블코인의 역외 발행을 엄격히 규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중국 내 기업 및 그 통제를 받는 외부 주체 또한 관계 당국의 동의 없이 가상화폐를 해외에서 발행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고 있으며 국경을 초월해 위험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과 국제 금융 기구들 또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통지를 통해 중국 정부는 가상화폐 관련 사업이 불법 금융 활동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였다. 이에 따라, 불법적인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며, 사용자 신원 확인 및 자금 세탁 방지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중국 정부는 2013년에 비트코인을 가상 상품으로 정의하고 시장에서 통용되는 것을 금지했으며, 2021년에는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도 부정하였다.

또한, 정부는 가상화폐 채굴 활동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가상화폐와 실물 자산의 토큰화로 인한 투기가 심화되면서,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재산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이들 위험 요소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이러한 조치는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가상화폐의 급증하는 인기는 중국 경제 전반에 걸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앞으로 중국의 가상화폐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