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핵무기를 제한하는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 뉴스타트)이 5일 자로 만료됐다. 미국과 러시아 간의 군비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이 조약의 종료는 국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 간의 관계도 중요한 상황에서, 미·중 정상이 연달아 대화를 나누었으나 후속 조약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 주제에는 무역, 군사, 오는 4월 예정된 중국 방문, 대만 문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정세 등 다양한 국제 이슈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대화는 국제 전략 환경의 변화 속에서 평화로운 군비 통제를 위한 기초로 작용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와 동시에, 시진핑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화상 회담을 통해 서로의 외교 관계와 국제 문제를 논의했으며, 뉴스타트 만료에 대한 사항도 논의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뉴스타트 사안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러시아 측의 입장은 상충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이 포함된 새로운 조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반면, 러시아는 기존 조약의 연장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뉴스타트의 종료에 대한 질문에 대해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배제하고는 21세기 군비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명확히 언급했다"며 현재 뉴스타트와 관련된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러시아만으로는 뉴스타트를 재연장하는 것이 의미가 없으며, 반드시 중국을 포함한 새로운 협정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내포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 외무부는 기존 조약의 연장을 촉구하며 "뉴스타트 당사국들은 더 이상 어떤 의무도 구속받지 않으며, 다음 조치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뉴스타트의 만료가 미국의 책임이라는 입장에서, 지난해 9월 푸틴 대통령이 이 조약의 1년 연장을 제안했으나 미국측의 공식적인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전략 핵무기 수를 제한하는 조약으로, 2010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 간에 체결되어 이듬해 2월부터 발효됐다. 이후 2021년 2월에 5년 연장되었으나, 이번 조약은 미국의 명확한 입장 부족으로 만료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국제적 군비 축소의 방향성은 향후 세계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각국 정상 간의 소통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시진핑 주석 간의 의견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