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국 군사 활동 견제 위해 '태평양 방어 강화' 방침 밝혀
일본 정부는 자국의 방어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3대 안보 문서에 '태평양 방어 강화'를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는 중국의 군사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를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자위대의 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 작전을 강화하기 위해 항만, 활주로, 그리고 경계 및 감시 레이더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으로 구성되며, 이번 태평양 방어 강화를 위한 변화는 방위 장비 조달 및 연간 경비 예산과 관련된 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방위성은 올해 4월까지 '태평양 방위 구상실'(가칭)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정책 검토를 시작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일본은 이오토(硫黃島, 이오지마) 항만과 활주로의 정비를 고려하고 있으며, 기타다이토지마(北大東島)에는 경계 레이더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전해진다. 이오토는 도쿄에서 남쪽으로 약 1250km 떨어져 있으며, 일본 본토와 미군기지인 괌 사이의 전략적 위치에 있다. 이오토에 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해상자위대의 수송 능력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각 변동으로 인해 손상된 이오토의 활주로를 복구하여 전투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보장할 계획이다.
기타다이토지마는 오키나와섬에서 약 360km 동쪽에 위치하며, 최근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기타다이토지마 근처에 위치한 미나미토리시마(南鳥島)에서 희토류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는 점도 반영하여 이동식 경계관제 레이더를 설치하고 장거리 미사일 사격장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일본의 지역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미·일 동맹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 방위성은 이와 같은 지역 방어 강화를 통해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태평양에 미치는 것을 견제하려고 하며, 중국이 대만 사태 등으로 군사적 접근을 시도할 경우 일본의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경계 능력을 보강함으로써 안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