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교도소 신설 및 확장 급증…사상범 단속 강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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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교도소 신설 및 확장 급증…사상범 단속 강화 우려

코인개미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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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2023년부터 급증한 교도소와 교화소의 신설 및 확장 공사가 주목받고 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19일,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의 기자 콜린 즈위코의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황해북도 황주에 새로 건축된 교도소가 2023년 3월경부터 진행되었다고 보도했다. 2023년 4월에 촬영된 위성사진에서는 직사각형 형태의 울타리와 함께 감시탑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이 여섯 개가 배치되어 있으며, 울타리 안쪽에는 ㄷ자형 건물이 위치해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이 매체는 2022년 동일 지역의 위성사진을 비교하며 해당 위치가 당시엔 공터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새로 지어진 건물은 강원도 천내의 교도소와 매우 유사한 구조로, 교도소의 보수 및 확장이 이루어지는 다른 지역인 천내, 평안북도 신의주, 황해북도 사리원, 함경남도 함흥의 공사도 동반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공사 중인 시설은 모두 '교화소'로 불리며, 일반 범죄자들이 수용되고 있다고 설명되었다. 이는 정치범이나 사상범이 아닌 절도와 같은 일반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대상이다.

국민대학교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마이니치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내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정보와 함께 사상 통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하여 새로 지어진 황주 교도소의 위치가 군사기지와 근접해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즈위코 기자는 이로 인해 해당 시설이 정치범과 사상범을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민 전반에 대한 통제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마이니치는 북한의 교도소 신설이 위성사진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는 북한 당국이 사상범 단속을 강화하는 신호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북한 사회에서의 범죄율 상승과 그에 따른 교도소 설립 및 확장은 북한 정권의 통제력이 강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교도소 신설은 김정은의 통치 아래에서 국민 통제 및 사상적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북한 정권의 노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북한 내에서 사상의 자유가 얼마나 제한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대목이다. 북한의 교도소와 교화소의 확장은 단순한 시설의 증가를 넘어, 권위주의적 통치 체제가 더욱 단단해지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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