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최근 급증하는 집값과 임대료로 인한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한 최초의 범유럽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바르셀로나 시장 하우메 콜보니는 "이번 계획이 유럽의 주택 위기 해결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대다수가 주택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공동의 해결책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유럽 전역에서 주택 가격이 60% 이상 상승했고, 임대료도 20% 이상 오르는 등 주거 환경이 악화되었다. 이로 인해 노동력 이동, 교육 접근, 가족 형성 등이 제한되며,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EU의 전반적인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은 집짓기 행정 절차의 간소화, 주택 관련 투자 촉진, 국가 보조금 규정 완화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 임대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EU는 연간 200만 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요 충족과 주거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부동산을 단순한 자산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U 주택 담당자 예르겐센은 "주택은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유럽은 수백만 시민이 겪고 있는 주택 위기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지고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주택 문제는 각 회원국이 독자적으로 해결해왔지만, 최근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EU 차원의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주요 도시의 시장들은 이번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는 관광객 증가와 단기 임대로 인해 집값이 치솟는 현실을 반영해 더욱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번 발표는 주택 위기에 대한 유럽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고히 하며,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