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희토류와 관련된 핵심광물 수출 통제는 미중 무역 환경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원성준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 중국 사무소장은 아시아경제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현재 미중 간의 일시적 휴전은 불안정한 상태이며, 중국의 통제 조치는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에서 중국이 갖는 영향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 10월, 중국 정부는 희토류 및 관련 제품에 대한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 비록 두 나라의 합의로 인해 이 조치는 1년간 유예되었지만, 이러한 통제는 중국이 여러 해에 걸쳐 광물 자원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해온 배경을 반영한다. 특히, 2024년 12월부터 시행될 '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조례'는 국가 안보와 국제 의무에 따라 이중용도 수출통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원 소장은 이 조례가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확대 시행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중국은 최근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 허가제를 도입한 데 이어, 중희토류 원소와 희토류 관련 기술 및 부품까지 통제 대상으로 확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왔다. 이러한 조치는 반도체, 우주 산업, 방위 산업 및 영구자석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원료와 소재의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 불안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중국이 희토류를 전략 자산으로 분류하고 서방의 압력 수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의 F-35 전투기와 버지니아급 잠수함의 생산에 희토류가 필수적인 만큼,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통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은 광물 자원 뿐 아니라 관련 기술 수출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양극재 제조 기술을 수출 제한 목록에 추가하였다. 원 소장은 이 같은 조치가 중국이 이차전지 분야에서의 글로벌 지배력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흐름은 중국의 공급망 지배력을 공고히 하려는 전략으로, 주요국의 '탈중국' 공급망 재편 시도를 저지하고 핵심 광물 분야의 글로벌 기술 및 공급망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