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금 보유 주체를 국민으로 지정하는 법 개정 추진에 따른 ECB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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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금 보유 주체를 국민으로 지정하는 법 개정 추진에 따른 ECB 반발

코인개미 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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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정부가 중앙은행의 금 보유를 국민의 것으로 명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유럽중앙은행(ECB)과의 갈등이 불거졌다. 이탈리아는 미국과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약 3000억 달러(약 425조 원)에 달하는 2452t에 이른다. ECB는 이번 법 개정이 정부의 재정 지출에 금을 활용할 여지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며, 재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이탈리아 여당은 예산법 개정안에 '중앙은행의 금 보유가 국민에 속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ECB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음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탈리아의 금 보유고가 만약 시장에 풀리기 시작하면 글로벌 금융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ECB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국가 채무가 약 3조 5000억 유로(5790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금 매각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이탈리아는 과거 금융 위기 속에서도 금을 팔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예를 들어, 2008년 국가 부도 위기 당시에도 이탈리아는 금을 보유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과거 이탈리아 중앙은행의 부총재인 살바토레 로시가 "금은 국가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자산"이라고 언급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현재 금값이 급등하며 이 법 개정이 정부의 기조 변화와 연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럽연합(EU) 규정에 따르면 중앙은행의 금 보유고는 정부 지출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없으며, ECB는 법 개정안 초안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이탈리아 당국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이번 사안은 이탈리아의 경제적 미래와 금융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제적인 신뢰와 안정성에도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ECB와 이탈리아 정부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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