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 협상은 미국에 대한 조공, 대미 투자로 원화 약세 고착화 위험"
모리스 옵스펠드 UC버클리대 명예교수는 최근 한미 무역 협상이 한국이 미국에 바친 일종의 '조공'이라고 평하며, 향후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원화의 약세를 구조적으로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10월 말에 최종 타결된 이번 협상에서 한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대신, 10년 동안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약속하게 된다.
옵스펠드는 뉴욕의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진행된 포럼에서, 조선 산업에 대한 일부 약속이 한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여러 다른 약속들은 한국이 미국에 제공하는 순수한 조공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이 비관세 장벽 완화 및 환율 조작을 배제하는 것에 대한 약속을 했지만, 결국 한국이 원했던 양자 간 통화 스와프는 체결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향후 한국의 대미 투자 중 약 2000억 달러가 현금 투자 형태로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이로 인해 지속적인 자본 유출이 원화 가치에 하방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원화 가치는 역사적인 약세 국면에 놓여 있으며, 최근의 환율 하락은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주로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옵스펠드는 한국이 미국에 장기간 막대한 투자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원화의 약세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미 투자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원화 약세가 구조적 현상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높은 관세 또한 원화 약세를 부추기는 또 다른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글로벌 통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같은 다자간 경제협력체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경제 전반에 걸친 독점력과 심화되는 불평등 문제를 언급하며, 중소기업 부문의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사업 역동성이 낮다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함으로써 청년 실업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옵스펠드는 미국 경제의 문제점으로 급증하는 재정적자를 지목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정책이 물가와 금리에 의도치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을 장악하게 된다면, 정부 부채 이자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