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보안 앱의 강제 설치 방침 발표…야당 반발 일어"
인도 정부가 새로운 스마트폰에 자체 개발한 보안 애플리케이션(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요구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인도 통신부는 지난달 28일, 휴대전화 제조사와 수입업체에 앞으로 90일 이내에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산차르 사티' 보안 앱을 모든 신규 스마트폰에 사전 설치할 것을 통보했다. '산차르 사티'는 힌디어로 '통신 동반자'라는 의미를 지니며, 사용자에게 보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로 해석된다.
인도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해당 앱은 사이버 범죄 방지뿐만 아니라 분실된 스마트폰의 사용 방지 및 모바일 연결 상태 확인과 같은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통화 기록 및 문자 메시지와 같은 휴대전화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하지만, 다른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로부터 권한을 요청하기로 되어 있다. 정부 측은 이 앱이 감시 기능이 아닌, 사용자 안전을 위한 도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야당인 인도국민회의(INC)는 이러한 조치를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당 총재인 말리카르준 카르게는 SNS에서 "(정부의 조치는) 감시, 도청, 그리고 엿보기에 해당한다"며 이를 독재국가의 행위와 동일시했다.
조티라디티야 신디아 통신부 장관은 SNS를 통해 사용자가 원치 않는 경우 앱을 삭제할 수 있다며, 이러한 설치가 "선택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이 앱이 자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설계되었으며, 국가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언제든지 앱을 활성화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므로,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으면서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구 약 14억 6000만 명을 보유한 인도는 세계 최대의 인구를 가진 국가로서, 통신 분야에서의 이러한 조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인도 정부의 이번 보안 앱 설치 요구가 보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따를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이번 정책에 대한 논란은 인도 사회에서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으며,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 보호와 관련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반발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향후 대응방식과 해당 앱의 실질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