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유권자들이 지난달 30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5000만 스위스프랑(약 914억원)을 초과하는 상속 및 증여 재산에 대해 50%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에 대해 압도적으로 반대표를 던져 부결시켰다. 투표율은 약 42%로 나타났으며, 최종 결과는 반대Votes가 80%를 초과했다. 이러한 결과는 스위스 유권자들이 자국의 낮은 세율과 예측 가능한 정책을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안건은 스위스 사회당 청년부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여 고액 자산가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려는 의도가 있었지만, 스위스 정부와 여타 정당, 기업들은 이러한 법안이 고자산가들의 자금 유출 및 기업 이전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약 2500가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이는 스위스 사회 내에서 높은 논쟁을 일으켰다.

스위스 패밀리오피스의 대표인 롬바르 오디에의 프레데릭 로샤트는 이번 국민투표 결과를 두고 "스위스의 상식이 승리했다"고 평가하며, 국민들이 국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영국과 이탈리아를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움직임과 대조적이다. 영국은 비거주자(non-dom) 세제 혜택을 폐지했고, 이탈리아는 외국 소득에 대한 단일세율을 50% 인상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스위스 변호사들은 이러한 영국의 조세 정책 변화로 인해 일부 부유층이 스위스를 고려하게 되었으나, 상속세 법안의 제안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스위스를 떠나 이탈리아 등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고액 자산가들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에서 스위스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남성에게만 적용된 병역 의무를 여성에게도 확대하는 법안도 유권자의 84% 이상이 반대하여 부결되었다. 이 안건은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군대나 민방위대에서 복무하자는 내용이었다.

스위스에서 진행된 이번 국민투표는 세금 관련 법안에 대한 여론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잘 보여주며, 스위스가 자산 관리 및 보존의 안정적인 거점으로 남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