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고급 주택에 추가 지방세 도입…부유층 부담 커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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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고급 주택에 추가 지방세 도입…부유층 부담 커질 전망

코인개미 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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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고급 주택에 새로운 추가 지방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런던의 부촌들이 긴장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예산안에 따르면, 이 세금은 2028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200만파운드(약 39억 원) 이상의 부동산에 적용된다. 추가 세금은 네 개의 구간으로 나뉘어 있으며, 가장 낮은 구간인 200만∼250만파운드 주택은 연간 2500파운드(약 490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가장 높은 500만파운드 이상 주택에는 연간 7500파운드(약 146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 새로운 세금은 소비자 물가지수(CPI) 상승률에 따라 매년 조정될 예정이다.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 따르면, 200만파운드 이상의 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런던 시내에 몰려 있다.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지역은 특히 시티 오브 런던과 웨스트민스터, 켄싱턴, Chelsea, 및 풀럼 연합 등이다. 이러한 지역은 모두 집권 노동당 의원의 지역구이며, 이들 구역의 고령층 주택 소유자들은 추가 세금 부과에 대해 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켄싱턴에서 오랫동안 거주해온 은퇴 변호사 필리파는 "추가 세금은 일상 생활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우리는 더 이상 이사를 고려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보수당의 필립 해먼드 전 재무장관은 "남동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매우 논란의 여지가 있다. 같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두 번 타격을 주는 정책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노동당의 세제 개편이 부자에 대한 추가 세금으로 귀결되는 반면, 그 혜택이 전국적으로 전파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 수입은 2029∼2030 회계연도까지 약 4억파운드(약 7800억 원)로 추정되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는 이 정책이 실제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둔화되고 주택 가격이 각 과세 구간 아래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가디언의 필립 인먼 경제 위원은 "부동산 가치 평가와 세제 개편이 절실히 필요했다"며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추가 개편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번 저택세 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영국의 고급 주택 시장에 미칠 영향과 함께 부유층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확장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키워드: world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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