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생존자 포함한 항복자 재공습 후 정치적 논란 확대
지난 9월 카리브해에서의 작전 중 미군이 마약 밀매 의심 선박에 대한 공격을 단행하며 생존자들까지 사살한 사실이 드러나 정치적 논란이 일고 있다. 최초 공격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두 명이 추가 타격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배급 관할 부대인 합동특수작전사령부(JSOC)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전원 사살' 명령을 이행한 결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9월 2일에 실시한 공습 직후 드론 영상에서 생존자인 두 명이 선박 잔해에 매달려 있었고, 이들을 향해 추가 공격이 명령되었다. 공습 지휘관은 생존자들이 다른 마약 밀매 조직과 접촉하여 화물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들을 합법적 표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공습이 시작이 되어 베네수엘라 근처 해역에서 최소 22척의 선박을 추가로 공격했고, 이로 인해 7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여러 면에서 국제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으로 보인다. 항복하거나 부상을 당한 전투원을 공격하는 것은 국제법에서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행위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군 측은 백악관 및 의회 보고에서 추가 공격이 선박 잔해 자체를 침몰시켜 항해 위험을 제거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으나, 의원들은 이러한 주장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소속의 세스 몰턴 하원의원은 "광활한 해역에서 작은 잔해를 위험 요소로 보는 설명은 설득력이 결여되어 있으며, 생존자 공격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논란이 확산되면서 미군은 9월 이후 교전규칙을 수정하여 생존자 구조를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지침을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10월 대서양 작전에서는 생존자 두 명이 본국으로 송환되었으며, 같은 달 동태평양 작전에서도 생존자 구조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은 미국의 군사 작전이 국제법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둘러싼 긴급한 질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 조사와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은 전 세계 군사 작전의 윤리와 법적 기준을 재고하게 만드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