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딸 있는 가정에 인센티브 지급 정책 검토…남아 선호 문제 해결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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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딸 있는 가정에 인센티브 지급 정책 검토…남아 선호 문제 해결 시도

코인개미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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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심각한 저출산 및 성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딸만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현금 및 물질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남아 선호 문화가 뿌리 깊은 베트남에서 아들 선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이례적인 시도로 해석된다.

베트남 보건부 장관 다오 홍 란는 최근 하노이에서 열린 세계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지역과 국가 차원의 인구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보건부의 주요 대책은 딸만 있는 가정에 대한 특별 인센티브 지불, 자녀 양육 장려금 및 출산 전후 건강검진 비용 지원, 유자녀 가정의 주거비 보조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은 아들을 선호하는 오랜 사회적 풍조에 대항하는 적극적인 대응으로 볼 수 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딸만 있는 가정에 직접 자녀 양육비 지원을 하고, 불법적인 성 감별 시술에 대해 최대 1억 동(약 3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성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기존의 벌금 상한이 3천만 동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제재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2년에는 베트남의 합계 출산율이 1.91명으로 인구 유지에 필요한 기준인 2.1명을 처음으로 밑돌았고, 출생 성비는 100명당 남아가 111.4명으로 자연적인 성비인 105:100을 크게 초과했다. 이는 여아 기피 현상이 여전히 심각함을 보여준다. 베트남 정부는 몇 년 동안 성비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왔으나, 깊이 뿌리내린 아들 선호 문화는 여전히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

특히 중부 고원지대와 북부 산악 지역에서는 10대 임신, 조혼, 근친혼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출산 유형은 전체 출산의 21.9%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교육 부족과 지역 보건 인프라의 취약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평균 기대수명은 증가하고 있으나, 건강하게 생존하는 평균 연령은 65세에 불과하다.

앞으로 베트남 정부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의 국가 보건·인구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혼인 전 건강검진 의무화, 선천성 질환 치료 지원 및 노인 돌봄 체계 강화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베트남의 성비 불균형 문제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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