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개발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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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항로 개발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 필요성

코인개미 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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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열린 북극서클총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부각되었지만, 정부의 참여 규모에는 아쉬움이 남았다. 한국은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CAOFA)'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국제해저기구에서 탐사 허가를 받은 20개 국가 중 하나로서 인정받아왔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자부심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번 총회에서 한국의 모습은 눈에 띄게 소극적이었다. 정부의 재정 긴축과 맞물려 세 나라 중 한국만이 상대적으로 낮은 참석 인원을 보였고, 국정감사 일정과 겹치는 상황에서도 총회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은 아쉬움을 남겼다. 해양수산부에서 단 한 명의 신임 사무관만 파견된 것 역시, 한국의 북극 정책에 대한 진정성과 노력을 의문시할 수밖에 없는 요소다.

중국은 이번 총회에서 G2 국가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활발한 외교 활동을 펼쳤다.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의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GGI)'를 앞세워 국제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했다. 일본 역시 왕실의 외교적 참여로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참석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이러한 경쟁 속에서 한국이 의도한 대로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효과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기회를 잃을 위험이 크다.

정부가 북극항로 개척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시급히 구축해야 할 때다. 과거의 과학 연구에서 벗어나, 지금은 과학 외교로 그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의 신뢰를 쌓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빙하가 녹아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는 북극항로와 같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지만, 동시에 해수면 상승과 같은 위협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전 부처 차원에서의 체계적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한국은 북극권 국가들과의 신뢰 구축은 물론, 실질적인 국제 협력 이니셔티브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상황은 매우 중대하며 빠른 결단이 요구된다. 지속 가능한 북극 항로 개발과 그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면, 앞으로의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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