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보국장 "러시아, 2029년 이전에 나토 공격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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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보국장 "러시아, 2029년 이전에 나토 공격 가능성 제기"

코인개미 0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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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정보기관 담당자가 러시아가 2029년 이전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침공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마르틴 예거 독일 연방정보국(BND) 국장은 최근 의회에서 "러시아의 침공이 최악의 경우에도 2029년보다 더 이르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우리는 이미 공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의 목표가 나토를 약화시키고 유럽 사회를 분열시키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나토와의 직접적인 무력 충돌도 감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러시아가 서방 세계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으며, 전쟁과 평화의 경계가 점점 더 흐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럽의 특정 지역에서는 언제든지 충돌로 번질 수 있는 상태에서 얼어붙은 평화가 존재한다"고 표현하며 상황 악화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독일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의 영공을 침범하고 있으며, 공항 및 물류 센터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악의적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비군사적 공격과 군사 작전을 혼합한 새로운 형태의 전쟁인 '하이브리드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방공 시스템과 전자전 등 9개 핵심 분야의 역량을 개선할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유럽의 안보 관련 담당자들은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을 공격할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설을 제시해왔다. 초기에는 러시아가 전력을 회복하는 데 10년이 걸릴 것으로 보았지만, 최근에는 3~5년 내로 즉 2029년 전후에 공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독일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2029년까지 전쟁 수행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로 국방비를 대폭 증가시키고 있으며, 징병제의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8월에 제안된 병역법 개정안에서 자원입대를 유지하되, 지원자가 부족하거나 국가 안보가 위협받으면 강제 징집을 할 수 있도록 했고, 매년 18세 성인에게 군 복무 의사에 대한 설문지를 배포하고 있다.

독일의 정치권에서는 현재 18만2000명인 병력을 2035년까지 26만명으로 늘리기 위해 징병제 부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성전환 후에도 남성에게 법적 의무가 있는 군 복무 규정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병역 거부 신청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1~8월 사이에는 3257건의 병역 거부 신청이 접수됐다.

결국, 독일은 전 세계적인 전쟁의 증가 추세에 발맞춰 군비를 확대하고 국민의 군사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의 미래 안보 환경에 대한 중대한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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