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회피'에 분노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 초부유층에 최저 세율 도입을 제안하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초부유층, 즉 '슈퍼 리치'에 대해 최저 세율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지 애컬로프, 조지프 스티글리츠, 폴 크루그먼,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에스테르 뒤플로, 다론 아제모을루, 사이먼 존슨 등 7명의 경제학자들은 프랑스의 일간지 르 몽드에 기고한 글에서 "억만장자들이 그들의 능력에 비해 공공 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초부유층이 자산 대비 0%에서 0.6%만을 개인 소득세로 납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의 경우 약 0.6%, 프랑스는 0.1%로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를 통해 초부유층이 자산 구조를 조정하여 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는 여러 경로가 존재하며, 특히 유럽의 경우 지주사를 통해 배당금을 비과세 상태로 유지하는 방식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이런 상황이 정치적 선택의 결과임을 언급하며 "억만장자들을 위한 더욱 강력한 정의의 제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제안 중 하나는 초부유층의 재산에 기초한 최저 세율 도입이다. 이 제도는 세금 회피를 하는 부유한 납세자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할 수 있어,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가장 부유한 자들이 세금을 회피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세계 억만장자들의 재산에 2%의 최저 세율을 부과할 경우, 약 3000명에게서 총 2500억 달러, 즉 약 342조 원에 달하는 세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계산도 내놨다. 유럽의 경우에는 약 500억 달러, 즉 68조 원 규모에 해당된다. 만약 1억 유로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개인에게도 이 최저 세율을 적용하면, 세수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한다.
브라질과 스페인 등 여러 나라들도 이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브라질은 지난해 이 문제를 주요 20개국(G20) 의제로 상정했으며, 최근 스페인과 공동으로 초부유층에 대한 과세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칠레도 이에 지지를 표명했다. 프랑스 하원은 1억 유로 이상의 자산을 가진 개인에게 2%의 최저 세율을 도입하는 법안을 승인했으나, 상원에서 부결됐다.
경제학자들은 공공 재정의 악화와 극단적인 부의 확대 시대에 프랑스 정부가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신속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하며, 무작정 국제 협정을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포브스에 따르면, 프랑스의 억만장자 자산은 프랑스 국내총생산(GDP)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초부유층의 번영을 지적하는 동시에 과세가 혁신을 저해한다는 주장은 역사적 경험이나 경제학적 지식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