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한국·중국에 최대 50% 관세 부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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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한국·중국에 최대 50% 관세 부과 결정

코인개미 0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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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최대 50%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자동차, 섬유, 철강, 장난감 등 약 1500개 품목에 적용되며, 멕시코 내부 일자리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미국의 대중 압박 기조에 동조하는 측면이 크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멕시코 경제부는 이번 조치가 도입되면 약 52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경제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인정하는 최대 한도까지 현재 부과된 관세를 추가로 인상할 것"이라며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보호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중국산 자동차가 멕시코 시장에 지난해 기준으로 기준가격 이하로 유입되는 현상을 지적하며, 이에 따라 중국, 한국 등의 자동차에 최대 50%의 높은 관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조치는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관세 인상이 법적으로 승인될 경우, 철강, 장난감, 오토바이에 35%, 섬유에 10~50%의 다양한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과 의류, 신발, 가전제품에도 최고 50%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멕시코 정부는 이를 통해 약 32만5000개의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은 이번 관세 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부 자료에 따르면 멕시코와 FTA를 체결한 나라는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일본 등으로 한정되며, 이 외 국가인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태국, 튀르키예는 대상국에 포함된다. 멕시코 정부는 이번 관세 조정의 배경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고용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 결정이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멕시코가 중국의 '우회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경계해왔으며, 멕시코가 대중 무역적자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이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가브리엘라 실러 방코 베이스 애널리스트는 이번 조치를 "세수 확대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에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기 위한 전략"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과 멕시코는 캐나다와 함께 체결한 미·멕·캐 협정(USMCA)으로 긴밀한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번 관세 인상 조치는 이러한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USMCA의 무역 규정이 내년 재검토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시점도 중요하게 작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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