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채 금리가 최근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법원의 위법 판결 여파로 분석된다. 법원 판결 결과, 관세 환급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정적자 확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일(현지시간) 기준으로,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는 전일 대비 7bp 상승한 4.98%를 기록했고, 10년물 금리는 5bp 오른 4.29%, 2년물 금리는 4bp 상승하여 3.67%에 도달했다. 이러한 금리 급등은 지난달 29일 발표된 법원 판결과 관련이 깊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7대4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나, 판결의 효력은 오는 10월 14일까지 유예되며,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품목에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한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관세 환급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이는 국채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대규모 감세 정책으로 인해 재정적자 확대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서, 관세 수입을 국가가 반환해야 하는 경우, 추가적인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올해 관세 수입이 1조 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대법원에는 공화당 정권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6명 있어,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야데니 리서치의 에드 야데니 사장은 "관세 수입으로 연방 재정적자가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가 사라지면서 채권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미국 국채 시장은 더욱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관세 환급 가능성이 향후 미국 경제와 재정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시장의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채권 투자자들은 이러한 변수에敏感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경제 안정성과 미래의 재정 수입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