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최근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된 법원 판결에 대해 진술서를 제출하며, 관세가 무역 협상에서 상대국에 대한 압박 수단이라는 주장을 강하게 내세웠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장관들은 이 같은 주장을 통해 관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세 부과가 중단되면 한국, 일본 등과의 기존 무역 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는 워싱턴 D.C.의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수입 규제와 관세 부과라는 믿을 수 있는 위협이 없었다면 어떠한 합의도 성사될 수 없었다"며 관세의 즉각적인 시행 가능성이 협상의 성공을 결정짓는 요소라고 주장했다. 그리어는 미국이 협상 중인 국가로 한국, 유럽연합(EU), 일본은 물론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영국 등을 언급하며 현재 이들 국가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합의를 체결하기 위해 신속히 작업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9일 항소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금지된 상호관세가 발효되지 않을 경우 미국의 외교 및 안보 정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경고했다. 그는 이 판결이 교역국의 보복 조치 및 합의 파기로 이어질 수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중요한 협상들을 무산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 또한 "관세 압박은 교역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협상 지연에 대한 대응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외교 정책을 이끄는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도 이번 판결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25%의 2차 관세 부과와 같은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주요국인 중국에 대한 세금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에서 이러한 조치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미 정부의 진술서는 이러한 관세 부과가 교역국들 간 무역 합의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임을 부각시켰다. 법원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 가능성을 고려해 오는 10월 14일까지 판결 효력을 유예한 상태다. 이는 향후 무역 협상에서의 전략적인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미국의 외교 정책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