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미국에 자동차 운반선 입항 수수료에서 한국 제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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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미국에 자동차 운반선 입항 수수료에서 한국 제외 요청

코인개미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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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는 공식 요청을 전달했다. 이는 지난 4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확인되었다. 미국 정부는 오는 10월 14일부터 중국 해운사가 운영하거나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경우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그러나 자동차 운반선의 경우, 이 규정이 중국에만 한정되지 않고 모든 외국에서 건조된 운반선에 적용된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규정이 현대차나 기아와 같은 한국 자동차 제조사 및 현대글로비스와 같은 물류기업에 추가적인 물류비용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는 의도했던 목적과 달리 양국의 관련 산업에 중대한 부담을 주며, 한국과 미국 간의 상호 호혜적인 무역 관계를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USTR이 설정한 정책 목표에 따라 자동차 운반선 입항 수수료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원래 겨냥한 국가로 제한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비록 중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 요청은 사실상 중국산 운반선으로 한정해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는 자동차 운반선이 연중 여러 차례 미국 항구에 입항하기 때문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횟수에 대한 제한도 요청했다.

한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약속한 투자 계획을 이행해왔으며, 추가적으로 210억 달러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사실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자동차와 부품에 이미 부과된 관세가 있는데다가, 새로운 입항 수수료까지 더해지면 이중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의 요청에 따라 이 조치의 범위와 강도를 조정하면, 불공정한 글로벌 무역 관행을 해결하면서 한국과 같은 동맹국의 산업 생태계가 의도치 않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한국 정부의 요청은 단순히 자동차 운반선에 관한 문제를 넘어서, 양국 간의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어려움을 피하고, 지속적인 협력과 상호 이익을 추구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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