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청년 출국 제한 해제…징병 위기 해소의 새로운 전환점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고등학교 졸업사진에 남학생들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 발생해 주목받고 있다. 이는 부모들이 징집을 피하기 위해 미성년 아들을 불법적으로 해외로 내보내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징병 위기는 심각한 수준이며, 그로 인해 18세에서 22세 사이의 남성들에 대한 출국 제한이 해제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발발 이후 18세부터 60세까지의 남성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해왔다. 이는 2024년까지 27세 마지막 징집을 실시하고, 2025년에는 25세로 연령을 낮춰 징집 범위를 확대하려는 계획이 포함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반대로 젊은 남성들의 대규모 불법 출국을 촉발했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불법 출국을 시도하다 적발된 남성이 5만 명에 달하며, 실제 유럽연합 국가로 빠져나간 남성은 100만 명 이상이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체 인구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로, 인구 구조의 심각한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미성년 남학생들이 징집 대상이 되기 전에 부모들에 의해 해외로 보내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일부 고등학교 졸업반 남학생은 한 명도 남지 않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는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서 사회 전반에 걸쳐 인구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는 결국 18세에서 22세 사이 청년들의 출국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강제 징집 정책이 오히려 반발을 일으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점은 정부가 인정한 셈이다.
우크라이나 징병 체제의 신뢰도가 크게 하락한 배경에는 부정부패가 있다. '화이트 티켓'으로 불리는 징집 면제 뇌물이 8000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평균 임금 몇 년 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특히 장애인 가족에 대한 면제 조항을 악용하여 뇌물을 주고 각종 불법 행위가 자행되어 왔고, 이런 현상은 국민들의 강한 불만을 초래했다. 이에 따라 보충 병력을 전역한 군인이나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은 부상병에게까지 부여하는 등의 극단적인 징집 방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런 징병 위기는 우크라이나 정부에게 또 하나의 우려거리를 남겼다. 전후 출산율이 심각히 저하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출산율은 0.98명으로,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전후에도 인구 회복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결국 우크라이나 정부는 강제 징집 대신 다양한 인센티브를 포함한 새로운 방법으로 병력 모집에 나섰다. 1년 복무 시 약 3000만 원 상당의 보상금, 무이자 주택담보 대출, 학자금 지원 및 공무원 임용시험 가산점 등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센티브가 과연 자원병을 충분히 모집하는 데 성공할지는 불투명하다. 전쟁의 위험 속에서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높은 보상만으로는 자발적 지원자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징병 위기는 세계 다른 나라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저출산 문제로 인해 군 병력이 감소하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이 비슷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고정된 수의 군인으로 국방 비중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저출산 대책과 다양한 인센티브, 그리고 첨단 기술을 통한 전력 증강은 필수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인구의 의존도를 줄이고, 보다 나은 국방 체계를 갖
